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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온라인 등기우편 '샵(#)메일' 사실상 실패"

주소등록·메일유통 예상치보다 크게 저조NIPA "수요예측 빗나갔지만 유통량은 매년 증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2012년 정부 주도로 도입한 '샵(#) 메일'이 예상보다 이용 실적이 크게 떨어져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샵메일은 기존 이메일 주소에서 앳(@) 대신 샵(#)을 사용하는 것으로 문서의 송수신과 본인 확인 등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보장돼 '온라인 등기우편'으로도 불린다.

2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NIPA는 2012년 12월 사업 도입 당시 2014년 약 480만건의 주소 등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등록 건수는 16만건으로 예상치의 3.4% 수준에 머물렀다.

샵메일을 활용한 메일 유통건수도 2014년 35억건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67만건이 유통돼 예상치의 0.02%에 불과했다.

올해 유통된 100만건의 샵메일 사용처를 보면 국가가 7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개인이 보낸 것은 100만건 중 569건(0.05%), 개인사업자의 경우 단 1건만을 사용해 민간으로부터 사실상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시장 요구가 없던 것을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가 수치로 드러났다"며 "샵메일 사업은 지금이라도 실패라고 공식 인정하는 것이 향후 쓸모없는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NIPA가 지금까지 샵메일 구축 사업에 사용한 예산은 82억8천600만원이다.

이에 대해 NIPA 관계자는 "샵메일 같은 제도나 기술이 도입된 적이 없다보니 관련 전문인력이 모여 수요예측을 했지만 빗나간 부분이 있다"면서도 "올해 8월 기준 샵메일 유통건수가 100만건을 넘는 등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ddi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09/20 1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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