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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안보정책, 평화헌법 정신으로 투명하게 추진돼야"

송고시간2015-09-19 04:54

"미일방위지침 3국 주권존중 명기…한반도 안보사안, 우리동의 있어야"

(EPA=연합뉴스)정부는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안보 법률 정비를 19일 마무리한 데 대해 앞으로의 방위안보 정책에서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법안 통과 이후 박수치는 일본 의원들의 모습.

(EPA=연합뉴스)정부는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안보 법률 정비를 19일 마무리한 데 대해 앞으로의 방위안보 정책에서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법안 통과 이후 박수치는 일본 의원들의 모습.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부는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안보 법률 정비를 19일 마무리한 데 대해 앞으로의 방위안보 정책에서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 "일본 방위안보 법안의 참의원 통과 관련, 일본 정부는 그간 누차 공언해 온 대로 향후 방위안보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전후 일관되게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 기사 정부 "일본 안보정책, 평화헌법 정신 유지해야"
정부 "일본 안보정책, 평화헌법 정신 유지해야"

특히 정부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명기한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환기했다.

정부는 "지침 개정 과정에서 협의한 바 있듯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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