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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권 집단자위권 법제화 일지

송고시간2015-09-19 02:26

(EPA=연합뉴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19일 새벽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을 최종 관문인 참의원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EPA=연합뉴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19일 새벽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을 최종 관문인 참의원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19일 새벽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을 최종 관문인 참의원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다음은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법안 추진 관련 주요 일지다.

▲2014년 7월 1일 = 아베 내각,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 각의 결정(헌법 해석 변경)

▲2015년 5월 15일 = 아베 내각, 집단 자위권 용인 결정을 반영한 11개 안보 법률 제·개정안(일명 집단 자위권 법안) 각의 결정.

▲ 6월 4일 = 중의원 헌법심사회서 여당 측 참고인인 하세베 야스오(長谷部恭男) 와세다(早稻田)대 교수 등 헌법학자 3명 전원 집단 자위권 법안 위헌 표명.

▲ 7월 15일= 연립여당, 집단 자위권 법안 중의원 특위에서 강행 처리.

▲ 7월 16일= 연립여당, 집단 자위권 법안, 중의원 본회의서 강행 처리.

▲ 9월 17일 = 연립여당, 집단 자위권 법안, 참의원 특위에서 강행 처리.

▲ 9월 19일 = 집단 자위권 법안, 참의원 본회의서 찬성 다수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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