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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노동개혁, 국민 삶과 고용의 질 '하향평준화'"

"추가 논의 불가피…입법절차 남아 있어 이제 시작"'文 재신임 제안 유신연상' 발언에 대해선 언급 안해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노사정위원회가 전날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이룬 데 대해 "국민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을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한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쉬운 해고'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뜻밖"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노동계의 요구를 '정규직을 비정규직처럼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정부의 동문서답식 정책으로 관철시킨 합의안이라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개혁은 대통령이 공약을 깨고 성과를 몰아붙이고 여당 대표가 '3만달러 쇠파이프론'으로 선동해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과 미래세대 삶의 질과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이자 사회적 불평등과 서민경제 민생정책의 핵심의제인만큼, 추가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절차가 남아 있어 이제 시작이다. 우리 당은 쉬운 해고를 통한 고용불안 정책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대기업들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문제를 거론하며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은 '재벌구제법'에 불과하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상속·증여세법의 규제대상 기준을 높이고 법망을 촘촘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일반 국민과 노동자에게 일방적 고통분담을 강요할 게 아니라 재벌구제용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미 여야가 함께 이야기한 재벌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누리당도 적극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속세 인하 문제와 관련, "정부가 법인세를 깎아준 것도 모자라 재벌 상속세까지 깎아주겠다고 한다"라며 "창조경제는 부자감세 철회에서 시작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재벌감세·부자감세 시도를 막고 법인세 정상화 및 사내유보금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전날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투표 제안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을 떠올리게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데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종걸 "노동개혁, 국민 삶과 고용의 질 '하향평준화'" - 2

hanks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09/14 09: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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