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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자'도 권리보장 인색…난민과 '천양지차'

송고시간2015-09-13 09:11

기초생활·의료·교육 등 보장 없어…인권단체 "권리 혜택 넓혀야"

시리아 내전 3주년 '헬프 시리아'(자료사진)
시리아 내전 3주년 '헬프 시리아'(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시리아 난민 돕기 자선단체인 '헬프 시리아' 관계자들이 시리아 내전 3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사회 등이 지난 3년 동안 시리아 정부와 반군 측에 전쟁을 끝내고 평화와 민주주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지만 사태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시리아 정부와 반군 측에 전쟁을 즉각 끝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유엔과 국제사회가 시리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입을 해야한다"면서 "한국 정부도 시리아인의 인도주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 구호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3.14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절박한 사정으로 고국을 등진 외국인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우리 정부는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인권 보장에도 인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1994년부터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난민 인정률은 6.7%에 그친다.

20여년간 외국인 7천735명이 난민 심사를 받았고 이 중 522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된 것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준용되는 난민 인정 요건 때문이다. 자신의 나라에서 정치나 인종, 종교적 이유 등으로 박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난민으로 인정해 준다.

최근 출국자가 속출한 시리아처럼 내전 때문에 고국을 떠났다 해도 자신에게 직접 박해가 가해졌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그렇더라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생명이나 신체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 정부는 해당 외국인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다. 문턱이 높은 난민 제도의 보완책인 셈이다.

1994년 난민 제도와 함께 도입된 이 제도로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지난 7월까지 87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난민 심사 대상자 7천735명 중에서는 11.3%에 해당한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으로 인정된 비율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비율을 합해 '난민 보호율'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난민 보호율은 난민 인정률(6.7%)과 인도적 체류 비율(11.3%)을 합친 18.1%다.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강제추방되지 않고, 국내에서 취업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자들에게 주어진 권리의 폭은 난민 인정 자와 대비될 정도로 좁다.

우선 체류 자격부터 다르다. 난민 인정자에게는 거주비자(F-2)를 받는다. 난민이 돼야 했던 사유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3년마다 거주 연장이 가능하다.

취업도 자유롭고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사회보장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가족결합'도 가능하다.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가족들에게 방문동거(F-1)라는 체류 자격을 주고 함께 지내도록 하는 게 가족결합이다.

반면 인도적 체류자들은 임시 체류형 비자(G-1)를 받는다.

임금체불 소송이 진행되거나 병원에서 치료 중인 외국인의 경우처럼 일신상의 문제가 풀릴 때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해 주는 형태다. 체류 기간은 1년 이내인데 국내를 못 떠나는 사유가 여전하면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취업을 할 수 있는 있지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사회보장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확연한 차이점이다. 아플 경우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고 기초생활보장도 못 받는다. 직업훈련 등도 지원받지 못한다.

가족결합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가족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G-1 비자를 얻으면 함께 지낼 수 있는 정도다.

외국인 인권단체들은 인도적 체류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체류 허가자들의 권리 신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단체 관계자는 "의료나 가족결합 같은 사안은 인도적 체류자들에게도 허용돼야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다. '인도적'이라는 말이 무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 허가자 비교 (자료제공: 법무부)

난민인정자인도적체류허가자
체 류 자 격거주(F-2-4)자격기타(G-1-6)자격
체 류 기 간3년,사유 소멸 시까지연
장 가능
1년 이내, 사유 소멸 시
까지연장
가능
취 업취업가능취업
가능
사 회 보 장적용없음
여행증명서발급가능발급불가
가 족 결 합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동반(F-1) 자격으로 국
내 체류 허가
가족결합에
해당되지 않으나인도
적인 고려로
기타(G-1-6)자격으로
국내 체류 허가 가능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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