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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실질 지배 모기업, 자회사 퇴직금도 지급해야"

송고시간2015-09-09 11:02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모기업이 자회사와 별개 법인이라고 해도 실질적인 '지배·종속' 관계에 있다면 자회사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9일 나왔다.

권익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어 전신주 생산업체에서 최근 퇴직한 A씨의 진정 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모기업에 채용된 후 자회사 근무발령을 받고 일하다가 퇴직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두 회사의 상호와 대표자가 다른데다 4대 보험 신고가 별개로 이뤄져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모회사가 근로자 채용과 부서 배치 등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간부가 자회사에 상주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다"며 "또 자회사의 자금 운영을 주관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 관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4대 보험 신고가 별개로 이뤄졌다고 해도 모회사가 전반적인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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