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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시리아·아프간 난민 수용 공론화 요청"

"예산안, 재정 재분배 '먹통'…법인세 증세로 재정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동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8일 "필요하다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공론화 작업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은행 총재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 자부심에 답할 수 있는 보편적 인류애와 인도주의의 실천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긴급 경제적 원조도 있다"고 말했다.

최재천 "시리아·아프간 난민 수용 공론화 요청" - 2

그는 "지난 7월 현재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은 2천669명 중 고작 0.9%지만 유엔 난민 협약국의 인정률이 38%"라고 소개한 뒤 "'통일대박'은 말 뿐이고,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무관심도 영 마음에 걸린다.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는 난민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오늘 더 절박하게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 발표와 관련, "재정지출 및 조세의 누진성이 대단히 미약하고, 재정의 재분배 기능은 사실상 먹통"이라며 "재정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총 조세부담을 높여 재정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 및 고용효과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이미 판명됐다"며 "법인세 증세를 통해 재정규모를 늘리고 나라살림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09/08 11: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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