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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난민신청 급증하는데 난민 인정률은 4.2% 불과

1994년 이래 522명만 난민 인정…7.2%는 인도적 체류 허가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세 살배기 꼬마 '아일란'의 죽음을 계기로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시리아 난민 실태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난민 현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1994년 이후부터 올 7월 말까지 우리나라에 난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총 1만2천20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522명(4.2%),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례는 876명(7.2%)이었다. 절반이 넘는 6천258명(51.3%)은 난민 인정이 거부됐고, 1천651명(13.5%)은 자진 철회한 경우다.

신청 사유별로 보면 정치적 이유가 3천470명(28.4%)으로 가장 많고, 종교 2천762명(22.6%), 내전 1천29명(8.4%) 등의 순이다.

한국에서의 난민 신청자 수는 매년 수백명 수준에서 2011년 1천명선을 돌파한 이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의 경우 7월 현재 2천669명이 신청, 작년 전체 수치(2천896명)에 육박했다.

시리아 국적의 난민 신청자도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증가했다.

1994년부터 올 7월 말까지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시리아인은 760여명이며, 이 가운데 85%가 내전 이후 3년간 집중됐다. 이 가운데 3명만 난민 인정을 받았고 570여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인정보다 낮은 단계로, 강제송환이 금지되고 취업도 가능하지만 난민처럼 기초생활·교육·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해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으며 1994년에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2013년 7월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난민 인정 심사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유엔의 협약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난민 신청을 한다며 입국하고서 불법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법무부의 난민 인정 심사가 엄격하게 운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전 세계로 확산하는 시리아 난민의 경우 전통적인 심사 기준으로 벗어나 긍정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연도별 난민 현황

구분
연도
신청 인정 인도적 체
불인정 철회
총계 12,208 522 876 6,258 1,651
′94-′03 251 14 13 50 39
2004 148 18 1 7 9
2005 410 9 13 79 29
2006 278 11 13 114 43
2007 717 13 9 86 62
2008 364 36 14 79 109
2009 324 70 22 994 203
2010 423 47 35 168 62
2011 1,011 42 20 277 90
2012 1,143 60 31 558 187
2013 1,574 57 6 523 331
2014 2,896 94 539 1,743 363
2015. 7. 2,669 51 160 1,580 124

<자료:법무부>
lu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09/07 14: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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