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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설악산 케이블카 범정부 차원 추진" 주장

"5개 부처 TF 구성"…환경부 "관광 활성화 논의였고, 케이블카와 무관"

(세종=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5개 부처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협의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회의 회의록'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국립공원위원회 참여기관인 환경부·국토부·문화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는 강원도 양양군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작년 9월부터 5차례 회의를 했다.

TF 회의에는 문화부 관광개발기획과,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기획과, 환경부 공원생태과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의 과장급이 참여했다.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과 서울시 공원조성과·도시정비과, 한국관광개발연구원도 함께 참여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사업자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밀실 회의에서 사업을 컨설팅해 계획을 세워 심의까지 한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이번 결정은 무효"라고 말했다.

또 심 의원은 "회의록에 따르면 정부는 지리산 케이블카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이민호 자연보전국장은 "TF 구성과 회의는 문화부 주관으로 이뤄졌고, 이는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관광산업 활성화 얘기가 나온 이후 산악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설악 케이블카 심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형 케이블카 설치, 친환경 케이블카 확대 방안 등 설악 오색 케이블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사안들도 논의했던 자리"라고 부연했다.

이 국장은 "지리산 케이블카의 경우 2012년 4개 지자체가 사업을 신청했을 때 부결됐지만 당시 '시범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은 밝혔다"며 "하지만 이후 진전된 사항이 없고, 사업과 관련해서도 아직 정해진 방침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z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09/01 15: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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