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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무장관, 페이스북에 '증오표현' 규제 촉구

송고시간2015-08-28 17:08

페이스북팀 '장관 만날 것"…트위터로 일반에 공개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최근 독일에 난민 유입이 급증하며 반(反)이민 및 외국인 증오 행위와 발언도 확산되는 가운데 독일 법무장관이 페이스북 측에 이와 관련한 규제를 촉구했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하이코 마스 장관은 27일(현지시간) 페이스북 유럽 본부와 독일 법인에 보낸 편지에서 "소셜미디어 사이트의 커뮤니티 운영 기준이 더 효율적이고 투명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스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적 포스트(글)들이 금지되지 않고 있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법무부에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용자들이 '매우 명백한 사례들'을 보고해도 페이스북 측으로부터 아무런 구체적 설명 없이 '커뮤니티 운영 기준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만 받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독일 법무장관, 페이스북에 '증오표현' 규제 촉구 - 2

마스 장관은 이런 '표준화된 응답'은 네티즌들의 '조롱거리'가 됐으며, 사용자들은 페이스북이 왜 적나라하게 드러난 문제를 빨리 금지하지 않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많은 포스트들이 증오를 선동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방치되고 있다면서 "불법적 포스트들을 제거하는 것은 법적 의무"라고 상기시켰다.

마스 장관은 "내 요구는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인터넷은 인종주의적 어뷰징과 불법적 포스트들이 활개를 치도록 허용된 무법공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간지 타게스슈피겔은 온라인판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마스 장관이 그의 트위터 계정에 '증오발언' 해시태그를 걸며 "친애하는 페이스북 팀. 우리 한 번 얘기해야 합니다"라고 밝힌 것을 리트윗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인종주의가 설 자리는 없다"면서 마스 장관을 만나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고 공영 ARD방송이 트위터로 알리자, 마스 장관은 이를 리트윗하며 '좋다'는 답변을 태그했다.

최근 난민 유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독일 주류 사회는 대체로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으나 극우파들의 공개적 외국인 혐오 발언과 공격, 난민촌에서의 폭력적 시위도 늘어나고 있다.

극우파들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외국인 혐오 발언과 증오범죄를 선동하는 글들을 올리고 집회와 시위 등 오프라인 만남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choib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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