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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EU 반독점법 위반 혐의 "잘못된 것" 반박

송고시간2015-08-28 11:48

이의진술서 제출…5년 끈 EU 최종판정 여부 주목

구글, EU 반독점법 위반 혐의 "잘못된 것" 반박 - 1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 반(反)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유럽연합(EU)의 제소는 '잘못된 일'이라며 맞서고 나섰다.

구글은 27일(현지시간)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150쪽 분량의 이의진술서를 제출하는 한편 별도의 성명을 내 제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는 지난 4월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실이 구글의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소하며 공식 재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이후 구글 측의 첫 공식 대응이다.

특히 구글은 EU 집행위가 개선책으로 내놓은 제안에 대해 "주장을 뒷받침할 분명한 법적 이론이 없다"고까지 반박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여 EU 측 대응이 주목된다.

당시 EU는 유럽에서 검색 점유율 90% 이상인 구글이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줘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경쟁 업체의 트래픽을 우회시켜 자사에 유리하게 하고, 구글 검색 광고를 이용하는 광고주들이 경쟁업체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집행위는 구글이 경쟁업체들의 사이트 내용을 포함해 공정한 검색순위대로 모두 보여주는 방식으로 바꾸라고 타협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구글은 이날 낸 성명에서 "우리의 혁신들이 반(反)경쟁적이라는 EU 집행위 제소 이유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집행위가 제기한 혐의들은 사실관계, 법리, 경제적 측면 등에서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우선 법적으로 경쟁업체에 직접 트래픽을 링크해줄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검색엔진은 전력과 가스 공급같은 사회 필수 인프라가 아니며 인터넷에 접근할 다른 방법들도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마존, 이베이 등 다양한 업체들이 상품검색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이 늘어났는데도 "집행위가 인터넷과 시장의 역동성을 간과했다"고 밝혔다.

EU 4개 회원국에서 조사한 결과 새로운 인터넷 가격비교 서비스가 수십 종 등장한 사실을 들며 이는 구글이 신규 경쟁자 진입을 차단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구조화된 데이터'에 근거한 구글의 상품검색결과 제시 방식은 광고 질을 크게 개선하고 소비자들을 돕는 것이라며 "사용자와 광고주들이 유용하다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지 자사 광고주에 대한 선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U 공정경쟁담당 집행위원실 대변인은 "구글의 답변서를 오늘 받았으며, 향후 진행과정을 결정하기에 앞서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최종 조사결과를 예단하지 않겠다" 밝혔다.

유럽공정검색(FSE)의 대변인 토마스 빈지는 "집행위가 시장과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구글이 집행위가 요구한 개선책을 실행할 능력이 있다는 게 진실"이라고 말했다고 EU비즈니스닷컴은 전했다.

FSE는 구글을 제소한 마이크로소프트(MS)와 트립어드바이저 등의 입장을 대변하는 로비단체다.

지난 2010년부터 MS 등 경쟁업체들은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조사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EU 집행위에 접수했다.

호아킨 알루미나 경쟁담당 집행위원 시절 EU는 예비조사만 한 단계에서 구글에 '검색결과에 몇몇 경쟁업체 검색 내용도 보여주는' 등의 타협안을 내놓았고 구글이 이를 수용해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덴마크 출신인 마그레테 베스타거로 집행위원으로 교체된 이후 EU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예비조사 결과 반독점혐의가 인정되므로 공식 제소와 본격 재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것이다.

EU 내의 분위기가 바뀐 데에는 구글 등 실리콘 밸리 대기업들이 고객 개인 정보 기록들을 미국 국가안보국(NSA)에 넘겨줬다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도 영향을 줬다고 EU비즈니스닷컴은 밝혔다.

choib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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