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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먹는 실업자 양산 방치 못해" 핀란드 복지제도 손본다

실업급여 대신 취업 상관없이 '기본소득' 지급 방식 실험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핀란드 정부가 '놀고먹는' 실업자를 양산하는 복지제도를 고쳐보려는 실험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국가 핀란드는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핀란드에서 실업자가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실업자가 임시직을 얻게 되면 여기서 받는 급여가 실업급여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만일 저임금의 임시직이라면 일을 그만둔 뒤 예전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런 가운데 핀란드 정부가 취업자인지 실업자인지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기본 소득'(basic income)으로 지급하는 실험을 고려하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유하 시필레 총리는 제한된 수준에서, 지리적 분산을 고려한 실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핀란드 싱크탱크인 탱크 리서치 센터는 소득이 낮은 8천명에게 4개월 동안 월 280유로에서 500유로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실업자가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관건인데 기본 소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탱크 리서치 센터의 오토 카니넨은 "기본소득이 고용시장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워서 실험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실업자들은 '기본 소득' 구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관심은 기본소득이 얼마냐에 쏠려있고 금액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것 같다고 BBC는 실업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핀란드 정부가 이런 실험을 검토하는 데에는 평생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핀란드의 노동 환경이 변한 데다 경제 악화로 실업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410만명의 핀란드에서 250만명이 취업한 상태다. 노동인구의 10%가 실업자로 분류된다. 청년 실업률은 22.7%에 달한다.

jungw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08/20 19: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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