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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합니까> ②오피셜 댓글이 진실일까?(언론인권센터)

"반론권 이용할 수 있는 정부·기업에 댓글 권한 주는 건 문제"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는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는 언론중재제도나 반론권을 이용할 수 있는 정부와 기업에 '오피셜 댓글'을 달 권한을 추가로 준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송 교수는 "오피셜 댓글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의 기사나 시민이 쓴 댓글은 비공식적이고, 기업·정부가 올린 글은 공식적이라고 구분한다"며 "공식적인 기업·정부의 글은 과연 진실하다고 볼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 송경재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누가 포털에 '오피셜 마크'를 달 권한을 주었는가? 요즘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시장을 주도하는 포털 2개사가 준비 중인 오피셜 댓글이 논란이다. 포털 관계자들은 오피셜 댓글 서비스를 도입하는 목적이 "모바일을 통한 빠른 정보 확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도 계정을 할당받아 반론에 대해 재반박을 할 수 있다고도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 포털 2개사가 준비하는 서비스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순 덩어리다. 오피셜 댓글의 문제점을 4가지로 정리해봤다.

첫째, 서비스의 이름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명칭에 왜 하필 공식적이라는 뜻의 '오피셜'을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언론사 기자가 쓴 의혹 제기 기사나 시민이 쓴 댓글은 비공식적이고, 정부·기업이 그 기사에 올린 댓글은 공식적이라는 뜻일까? 공식적이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진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난해 12월 발생한 대한항공기 회항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처음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대한항공이 오너의 딸을 지키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국토교통부,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때 만약 오피셜 댓글 서비스가 있었다면 대한항공은 오피셜 댓글 서비스를 이용해 과연 진실을 이야기했을까?

둘째, 포털이 오피셜 댓글을 달 권한을 주지 않아도 정부와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소통 창구가 존재한다. 공식 블로그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식 계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어떤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면 기자들에게 반박 또는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블로그·SNS 등에 견해를 밝힐 수 있다. 오피셜 댓글 서비스는 특정 이슈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을 때 정부나 기업의 일방향적인 보도자료 배포 창구가 되거나 변명의 공간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셋째, 오피셜 댓글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잘못된 기사를 바로잡을 수 있다. 언론중재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중재제도를 이용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중재 과정을 거쳐 정정보도를 내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언론중재제도 관련 법을 손질하면 된다. 기사에 문제가 있을 때 공식적으로 해결할 통로가 있는데 포털의 뉴스 서비스 화면에 정부와 기업의 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넷째, 정부나 기업에 대한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왜곡되거나 위축될 수 있다. 인터넷에서 과도한 정보확산으로 불법·허위정보 유포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터넷은 건강한 여론의 창구 기능을 하고, 정부나 기업의 부정불법을 고발하는 기능도 있다. 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를 보면 한국은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아프리카 나미비아와 같은 공동 67위이다. 한국언론이 이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인터넷 검열 등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번 포털의 오피셜 댓글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사의 사회감시기능 저하, 권력기관에 과도한 반론권 보장 등 부작용이 큰 정책이다. 아울러 언론사가 보장해야 할 반론권을, 뉴스서비스사업자인 포털에서 주도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해도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정책은 시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run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08/12 08: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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