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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 압수영장 감소세…1년새 33%↓

송고시간2015-08-04 12:03

다음에 압수영장은 줄었다가 다시 상승세

카카오에 압수영장 감소세…1년새 33%↓ - 1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다음카카오[035720]의 카카오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영장 집행 요청이 지난해 상반기 이후 1년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음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 요청은 지난해 하반기까지 줄었다가 올해 상반기 다시 증가했다.

다음카카오가 4일 공개한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에 대한 수사기관 압수영장 요청은 지난해 상반기 2천131건에서 하반기 1천733건에 이어 올 상반기 1천449건으로 계속 줄었다. 1년 새 33%가량 감소한 것이다.

처리 건수 역시 1천651건, 1천348건, 1천40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다음에 대한 압수영장 요청은 2천595건에서 2천177건으로 줄었다가 올 상반기 2천520건으로 늘었다.

다만 처리 건수는 2천262건, 2천136건, 1천905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수사기관에 제공한 계정 수는 다음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22만223개에서 하반기 13만1천654개로 줄었다가 올 상반기 46만1천916개로 크게 증가했다.

카카오는 올 상반기 처음 집계를 시작해 16만3천354개의 계정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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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통신제한조치 요청과 처리 건수는 카카오의 경우 한 건도 없었다. 통신제한조치는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23건의 요청이 모두 처리됐으며 이를 통해 제공된 계정 수는 189개였다.

같은 기간 특정 ID의 접속 시간, 접속 서비스, IP주소 등 통신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은 카카오가 661건 중 519건, 다음이 2천234건 중 995건이 처리됐다.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는 카카오가 22건, 다음이 123건의 요청이 들어왔지만 다음카카오는 일절 제공하지 않았다.

올해 1월에 이어 두번째로 발표된 투명성 보고서에는 수사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 및 처리 건수 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 시정요구, 저작권 침해나 명예 훼손,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이용자 권리 보호조치 현황이 담겼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투명성 보고서는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로 외부 전문가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계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부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서비스 보안 수준을 검토하고 관련법을 논의하는 등 이용자 사생활 보호 방안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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