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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던 오바마 TPP 불발로 정권업적 쌓기 '멈칫'

송고시간2015-08-02 00:01

잘 나가던 오바마 TPP 불발로 정권업적 쌓기 '멈칫'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잘 나가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제동이 걸렸다.

그가 정권 업적으로 삼으려 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이 일단 불발됐기 때문이다. 12개 당사국은 낙농품과 자동차, 신약 등의 시장개방을 둘러싼 이견으로 31일(현지시간) 후속 회의일정도 잡지 못한 채 하와이 각료회의를 폐막했다.

임기 내 TPP를 타결지으려던 오바마 대통령의 야심 찬 계획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는 당연히 커질 전망이다.

미 언론은 오바마 케어의 합법화, 이란 핵타결,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등으로 정권 업적을 착착 쌓아오면서 TPP 타결로 대미를 장식하려던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샌디 레빈(민주·미시간) 하원의원은 이날 CNN에 이번 주에 TPP협정이 타결되지 못한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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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환경 문제나 투자자-국가소송(ISD) 제도 등과 같은 이슈들에 대해 충분한 진전이 있었는지에 관해 아직 기밀로 분류돼있는 협상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멕시코나 베트남, 말레이시와 등 국가들의 노동제도를 더 손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 등 민주당의 적지않은 의원들은 한 투자자가 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판단될 때 이의를 제기하도록 허용한 ISD 탓에 미국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TPP 불발로 이들의 반대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미 언론은 내다봤다.

유력 대선주자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오바마 대통령과 노조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번 협정 불발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해 노조가 반대하는 TPP에 대한 그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반면 TPP에 찬성하는 공화당은 여전히 지지입장을 밝혔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성명에서 "협정은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이 부여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최대한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현재의 협상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CNN은 "협정 불발로 2017년 대통령을 그만두는 오바마 대통령이 시간에 쫓기는 동시에 친정인 민주당내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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