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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혼선 없도록

송고시간2015-07-30 17:55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30일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포털 등에서의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지만, 이번 결정으로 선거기간에는 선거법에 따른 실명제가 유지되게 됐다. 선거법 82조 6항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 등을 올릴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2년 8월 당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헌재로서는 고심을 거듭했을 것 같다. 재판관 5명이 합헌을, 4명이 위헌 의견을 낸 것은 치열했던 내부 논의를 보여준다. 정치적 의사표현의 보장과 선거 공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가치가 고려대상이었다. 헌재는 선거기간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이 유포될 경우 광범위하고 빠른 정보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선거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명 확인 후에도 글 쓴 사람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위헌 의견을 밝힌 4명의 재판관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선거운동 기간에 익명의 의사 표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선거 공정성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이미 선거범죄에 대해 여러가지 제재수단이 마련돼 있는데도 수사 편의와 선거 관리의 효율성에만 치우쳐 익명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합헌, 위헌 두 주장 모두 설득력이 있다. 개인의 표현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의사 표현 자체를 위축시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일리가 없지 않다. 2012년 헌재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도 표현 의 자유에 대한 사전 제한이나 위축은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급속한 발달로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온라인의 특성상 흑색 선전, 허위사실 등이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다. 특히 선거 막판 진실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은 당락을 결정짓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동의한다.

헌재의 결론이 선거 현장에서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실명제가 폐지됐지만 선거 기간에는 실명확인 시스템을 운용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계속되게 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는 구체적인 시행 기준과 방법을 재점검해야 한다. 아무리 제도를 정비하더라도 관건은 사람이다. 무엇보다 인터넷 이용자의 책임 있는 의식과 행동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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