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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균등분배에 교사 7만2천명 참여…정부 "엄정 대응"

전교조 "교원성과급제는 교사간 위화감만 조장"
성과급 균등분배에 교사 7만2천명 참여…정부 "엄정 대응" - 1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추진한 교사들의 개인성과급 균등 분배에 전체 교사의 15%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원 성과급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30일 교원들이 2014년 교원 평가에 따라 최근 지급받은 개인별 차등 성과급을 모아 재분배하는데 참여한 교사가 총 7만1천96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와 성과급 미지급 협박에도 전국 초중고 학교의 25%, 전체 교원의 15%가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교원성과급은 공·사립 교원 중 연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평가등급은 S, A, B의 3단계로 차등지급률은 50∼100% 사이에서 결정된다. 매년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성과급 평정에서 30%의 교원은 최하등급인 B를 받는다.

차등지급률이 50%인 경우 올해는 S등급 319만4천200원, A등급 266만8천400원, B등급 227만4천60원이 지급됐다.

전교조가 추진한 교원 개인 성과급 균등 분배는 균등지급액 123만840원을 제외한 차등 지급액을 학교 단위 참여인원으로 나눠 균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교조는 "차등 성과급은 2001년 도입된 이래로 지금까지 교원의 사기를 깎아내리고 학교를 갈등과 혼란에 빠뜨려왔다"며 "교원 간 갈등과 위화감만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교조가 주도한 개인성과급 균등 분배가 교직사회의 협력과 경쟁을 유도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교원 성과급제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균등 분배에 참여한 교원들을 파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ongl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07/30 16: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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