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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출원 선진국 수준…인용횟수는 저조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스마트자동차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규모는 세계 3위 수준이지만, 특허 인용횟수는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파급력 있는 핵심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과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손욱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5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서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에 대한 특허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12년간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4개국에 출원된 특허 10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특허출원 규모에서 미국(29.8%), 일본(28.8%)에 이어 3위(22.4%)였고, '지능형 사물인터넷' 분야는 출원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특허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특허 인용횟수는 평균 5.2회로 미국(11.3회)의 46% 수준에 머물렀다.

주요국에서 특허를 확보한 비율도 10.6%로 미국(35.9%)과 일본(31.4%)에 크게 못 미쳐, 해외시장 확보 노력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착용형 스마트기기와 실감형 콘텐츠 등 2개 분야의 기술경쟁력이 우수했지만, 맞춤형 웰니스케어와 융복합 소재 등 2개 분야는 한국의 절대적 출원 규모가 적고 주요국 특허 확보도 미흡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의 평균 해외출원 국가 수는 3.61개국으로 전 산업 평균(3.21개국)보다 많아, 해외시장 확보에 다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출원인에게 특허가 얼마나 집중되는지를 나타내는 기술장벽도는 13대 분야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는 심해저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분야는 기술장벽도가 가장 높았다.

5G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은 한국의 삼성전자·엘지전자·전자통신연구원(ETRI)의 특허출원 비중이 높지만, 미국의 퀄컴은 미국내 출원뿐만 아니라 한국 내 특허출원(퀄컴 5G 분야 출원 중 25%)도 많아, 한국시장에서의 경쟁이 예상된다.

중국도 최근 화웨이, ZTE(중흥통신)의 출원활동이 활발해 처음으로 출원 순위 '탑 10'에 진입했다.

착용형 스마트기기는 삼성전자, 삼성 SDI, 엘지화학, 삼성전기 순으로 한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특허활동 중이며, 최근 미국 스타트업의 스마트 밴드·글라스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심해저 해양플랜트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출원 1∼3위를 차지하지만, 90% 이상이 국내출원에 집중된 반면, 엑손모빌, 셰브런 등 타국 기업은 미국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을 하고 있다.

스마트자동차는 도요타·덴소·혼다, 현대자동차 순으로 출원 1∼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본기업은 미국 내 출원비중(약 30%)도 높지만, 한국은 자국 특허출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중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는 고급 기술정보이면서 시장의 독점권을 보장하는 권리정보로, 이를 심층 분석하면 기술·시장 관점의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특허분석이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07/23 1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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