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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금융 공산주의'…앞으로 2~3년이 고비"(종합)

송고시간2015-07-15 08:32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경윤 정선미 기자 = 중국의 경제 및 금융시스템 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중국 공산당 정부가 적극적인 부양책과 시장 방어조치를 통해 불안이 가시화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지만 정치권력이 시장의 힘을 언제까지 억누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어서 이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 특히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국가로 꼽힌다.

루치르 샤르마 모건스탠리 신흥시장팀장은 "다음 세계 불황은 중국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향후 수년간 중국의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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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위기 가능성 낮지만 정부 관리능력 시험대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는 부동산 등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중국 증시 폭락세가 진정되면서 단기적인 위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방부채나 그림자 금융, 은행 잠재부실 문제 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 정부도 결실을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채권 차환을 통한 지방부채 감소, 그림자 금융에 대한 교차 감독 등이 대표적이다.

성장률이 매분기 둔화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속적인 통화완화나 소규모 부양책으로 경착륙을 막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금융시스템의 부실과 대규모 부채, 경제 불균형 해소를 성공적으로 끌어내지 못한다면 위기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베이징대학의 마이클 페티스 경영대 교수는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중국이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앞으로 2~3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페티스 교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기적'은 위험한 금융시스템과 불안정한 국가 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미 30년이 넘는 동안 이례적인 확장세를 보였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하의 중국 정부는 이미 급증하는 부채와 경기에 민감한 금융시스템을 유산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증시 폭락으로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의 역할을 할 것이란 확신이 커지면 중국의 금융기관들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압박도 줄었다고 페티스 교수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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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금융공산주의, 시장 권력과 힘겨루기

중국의 최근 증시 폭락 이후 반등 과정은 중국의 정치권력과 시장권력과의 다툼이 다소 과격하게 전개되는 양상을 보였다.

증시 부양책에도 중국 증시가 출렁이자 시진핑 주석의 시장 통제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왔다.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는 정치권력(공산당)과 시장(자본주의)의 다툼이라는 점에서 '금융 공산주의'(financial communism)에 투자자 군단이 베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시장의 위기가 정치적 불안까지 확대되는 것을 염려한다.

일단 경제 불안 요인이 위기로 가시화하면 개혁을 주도하는 중국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신뢰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하이재경대학의 마 궈시엔 교수는 "중국 정부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시장 개혁의 장기적인 목표를 금융 안정은 물론 사회 안정에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불안은 정권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요인이다.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경제가 무너져 정권이 붕괴되는 시나리오는) 너무 먼 얘기"라고 전제하면서도 "중국 정부가 탈규제, 민영화 등 개혁 과정에서 삐걱거린 측면이 있어 시장 주체들의 협조를 받아내기가 이전보다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中경제 흔들리면 韓경제 직격탄…'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중국발 위기가 세계 경제를 불황의 늪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난 8일 중국 증시 폭락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한층 구체화됐다.

최근 중국 증시 폭락으로 단 한 달 만에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 3조2천억 달러가 허공 속에 사라졌다.

이는 한국 연간 GDP의 2배, 그리스 GDP의 16배, 인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배에 달하는 액수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발 경제 위기야말로 제2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여기에 현재 중국에는 은행권 대출 조건이 되지 않으면서도 우량기업 명의로 돈을 빌리고 대출금 일부를 해당 기업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그림자 금융'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자 금융은 사실상 은행의 부실자금대출이나 마찬가지여서 주가 폭락 시 중국 금융시장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 경제가 둔화하면 세계의 소비시장이 무너지고, 원유와 구리를 비롯한 원자재 수입도 크게 줄어 원자재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큰 국가들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 제기돼 왔다.

중국이 그간 '세계의 시장'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최대 교역국이며 미국, 유럽연합(EU)에는 2번째로 큰 교역국이다. 수많은 신흥국들도 중국에 원자재를 내다 팔고 있다.

중국을 수출시장으로 삼은 기업이 많은 상태에서 중국 경기가 침체하면 한국을 비롯한 각국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는다. 중국에 직접 진출한 경우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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