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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울산교육감, 선거비용 불법처리 "모르는 일"

송고시간2015-06-24 15:03

지난 5월 22일 첫 재판받고 나오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5월 22일 첫 재판받고 나오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사촌동생과 함께 선거 인쇄물과 현수막 등의 비용을 부풀려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복만(67) 울산시교육감이 사촌과 공모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교육감 변호인은 24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인쇄물과 현수막 비용이 모두 적법하게 처리되는 줄 알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검찰의 증거자료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교육청 공무원 뇌물수수나 친척의 알선수재 사건 증거가 함께 제출돼 불필요한 선입견을 줄 수 있다"며 증거자료에서 제외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 변호인도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들지도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12일 김 교육감과 사촌동생(53)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함께 선거 인쇄물 및 현수막 비용을 부풀려 회계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실제 비용보다 2천620만원 많게 보전받은 혐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고 있어 김 교육감은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해야 한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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