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법원,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피살사건' 재심결정

형사사건 재심 결정 이례적…공소시효 8월 만료 추이 관심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2000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피살사건'에 대한 재심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살인죄로 10년간 복역한 최모(31)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같은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 최씨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검찰은 결정에 대해 3일 안에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검찰이 항고하지 않거나 항고 후 대법원이 기각하면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재심 이유 가운데 하나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된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공안사건이 아닌 살인 등 형사사건에서 재심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매우 드물다.

최씨는 16살이던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7분 전북 익산시 약촌 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씨와 시비가 붙어 "너는 어미, 아비도 없느냐"라는 등 욕설을 듣자 오토바이 사물함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사건 발생 20일 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상고했다가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이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2003년 6월 다른 택시 강도 용의자가 유씨를 살해한 진범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최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2013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최씨는 2003년 수사과정에서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관련자들의 진술, 살인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 진술, 택시 태코미터 정보에 대한 분석의견, 부검감정서에 대한 의견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9일 만료돼 최씨가 진범이 아니라면 검찰이 그때까지 진범을 기소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sangwon70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06/22 15:27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