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김무성-유승민, 국회법 개정안 '다른 길' 걷나

金 "다수 학자 위헌성 의견"…"위헌 아니다"라는 劉와 온도차거부권 행사시 '원내대표 불신임' 해석…거취문제로 비화재의결과 자동폐기 놓고 친박·비박 격돌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청 관계는 한 고비를 넘기게 됐지만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는 그야말로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빠르면 내주 23일 국무회의에서도 이뤄질 수도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결단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국회법 개정안 내용 중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꿔 정부로 이송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거부권 행사 기류가 강해 '제2라운드'를 예고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당청 관계에 대해 언급을 자제했던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로 기운듯한 발언을 하면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다른 길을 걷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다수의 헌법학자가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참 난감한 상황"이라면서 "위헌성이 분명한데 대통령이 이를 결재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강제성이 없어 위헌이 아니다"라던 데서 달라진 것으로서 당 주변에서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반면, 유 원내대표는 당초 개정안 원안도 위헌성이 없었고, 더욱이 중재안이 반영돼 시비를 완전히 해소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야당과 법 개정안에 합의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많다.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로 비화할 소지가 크다는 의미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YTN 라디오에서 "헌법 논리적으로 그 조항은 위헌 소지가 없다고 본다"면서 "핵심은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불신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벌써 친박(친 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유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본격 제기할 태세다.

한 친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 원내대표는 그동안 청와대와 전혀 소통이 없었다는 게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위헌성이 짙은 개정안을 덜컥 받아들인 유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헌법학자들의 충분한 자문을 거쳐 중재안이 마련됐고, 위헌성이 없다는 의견이 대체적인 상황"이라면서 "청와대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가 무난히 넘어가겠지만 결국 재의 절차가 진행되면 당청간은 물론 친박·비박간 계파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며 경우에 따라선 정면돌파까지도 각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서는 재의결에 부치기 위한 본회의를 여느냐, 아니면 자동 폐기되도록 하느냐를 놓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재의결을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면 당청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 가능성이 크지 않다. 대신 폐기 또는 부결 수순으로 들어가면 여야관계의 경색을 초래하게 돼 유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친박계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데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비주류 중심으로 꾸려진 지도부를 최대한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유 원내대표가 친박계 공격을 받고 물러날 경우 러닝메이트인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동반 사퇴할 가능성이 커 김 대표를 정점으로 한 현재의 당 지도부 체제도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김무성-유승민, 국회법 개정안 '다른 길' 걷나 - 2

aayy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06/18 17:32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
AD(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