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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병원' 공개논란…"국민 알권리" vs "부작용 우려"

여당 재검토 요구에 정부방침 변화 주목
'메르스병원' 공개논란…"국민 알권리" vs "부작용 우려" - 1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를 치료한 병원 명단을 일반에 공개할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공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사회 외에 여당에서까지 공개 요구가 나와 정부 방침이 변화할지 주목된다.

메르스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지난주말부터 환자가 발생했거나 치료 중인 병원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SNS)에는 확인되지 않은 병원의 명단들마저 떠돌고 있다.

이 가운데는 '카더라'식의 부정확한 정보도 있지만 환자 발생 병원이 비교적 정확하게 정리된 명단도 들어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야권 등은 '국민의 알권리'와 '불필요한 불안 방지'를 위해서라도 메르스 병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3일 성명을 내고 발생 지역과 병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노조는 "메르스 해법은 비밀이 아니라 공개"라면서 "소위 '메르스 괴담'이 난무하는 이유는,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메르스 발생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도 '메르스 병원 공개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정부는 지역과 병원을 밝히면 다른 환자와 병원 종사자, 나아가 지역사회 공포와 혼란을 조장할 것이라는 이유를 든다.

보건복지부 메르스 관련 브리핑
보건복지부 메르스 관련 브리핑보건복지부 메르스 관련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인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병원에 불필요한 '낙인'이 찍혀 환자들이 해당 병원을 기피하게 되고, 평소 이용하던 병원을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병원이 이런 사태를 겪게 되면 환자를 당국에 신고해야 할 민간 병원 경영진이 경영상 피해를 우려, 장기적으로 오히려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게 될 수 있다는 점도 보건당국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권준욱 메르스중앙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전염병 확산 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지역이나 병원명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메르스 민관합동대책반 공동위원장인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언론브리핑에서 "메르스 환자를 열심히 치료하고 있는 안전한 병원, 검증된 병원들이 공개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지정병원이 아닌데도 희생적으로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들이 도마에 오르면 앞으로 민간에서는 감염병 치료를 안 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 병원 위주의 의료체제인 미국보다도 더 공공병원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민간이 감염병 치료를 꺼리면 감염병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미 상당히 구체적인 병원 명단이 나도는 상황에서 비공개를 유지하는 것은 되레 괴담을 조장한다는 반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민간병원은 사실과 달리 '메르스 병원'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비공개 탓에 메르스와 무관한 병원이 오해를 산 것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도 병원 정보 공개 요구가 제기돼 정부 입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소장파 의원들까지 나서 비공개 방침을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tr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06/03 17: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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