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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꿨나'…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 마련

송고시간2015-05-27 14:05

표준연비제 도입, 성과이윤 상향 등…업체 반발 우려도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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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가 혈세 낭비 논란이 인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경영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담팀(TF)까지 구성해 마련한 개선안이지만 절감액이 10억원이 채 되지 않는 등 미흡하고 업체의 반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광주시는 지난 1월 준공영제 운송원가 산정 등을 위한 전담팀 구성 뒤 4차례 회의 끝에 최근 개선안을 마련, 28일 시민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담팀은 시를 비롯해 시의회, 시민단체, 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 13명으로 이뤄졌다.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운송원가 절감 등 재정부담 완화, 운송원가 공개, 시민참여 폭 확대 등이 주요 개선방향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체 비용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원료비는 실제사용량 지급 방식에서 표준연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내년 용역과 내부 검토를 거쳐 빨라도 2017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표준연비제 시행 지자체는 공영제 운영중인 6개 특·광역시 중 대전이 유일하다.

표준연비제를 적용하면 연료비 절감이 기대되지만 절감액 규모는 표준연비가 결정돼야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료비 비용이 줄수 밖에 없는 만큼 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비 및 관리직 인건비는 업체 규모별 적정인원을 산정한 뒤 표준원가를 차등지급하고 임원 인건비는 연간 최소한도액은 9천800만원에서 8천8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차량 정비비는 기존 단일 표준원가 지급 방식에서 저상, 대형 등 차량 형태별로 표준원가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이밖에 차량보험료는 업체별 가중치의 평균액을 지급하던 것을 표준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 들어간 비용만 정산해주기로 했다.

업체에 지급하는 버스 1대당 적정이윤 총액은 3년간 동결하되 성과이윤 비율을 연차적으로 상향(50%)해 업체의 자발적 노력과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적정이윤이 기본이윤에 성과이윤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총액은 그대로 놔 둔 채 성과이윤 비율만을 높일 경우 성과 하위업체의 반발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운송수입 증대를 위해 시내버스 내부광고 방송 도입, 버스후면, 손잡이 광고 개발 등 추가 수입원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시내버스 업체 외부 회계감사와 정산을 강화하고 준공영제 운영현황과 운송수입, 비용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광주시는 운송원가 절감 등의 개선안이 시행되면 새 광고수입 1억8천600만원, 임원인건비 절감 등 7억7천800만원 등 연간 9억6천400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개선안에 대해 운송업계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마지막 전담팀 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해 버스조합 등과 표준운송원가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건비와 연료비가 1천455억원으로 전체 운송비용의 83%가 넘는 상황에서 비용 절감에 한계가 있다"며 "경영난을 겪는 업체와 큰 폭의 절감을 바라는 시민단체 등과의 사이에서 고민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이후 5년간 광주시가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지원한 재정규모는 모두 1천831억원에 달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과 광주지역 시민단체 등에서 부적한 이윤 산정과 복리후생비 등 표준원가 과다 산정 등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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