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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 신속협상권 미 상원 통과…TPP 탄력받나

하원 통과해 발효될지는 아직 불투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단(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단(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 행정부의 무역협정 체결을 촉진하는 신속협상법안이 미국 상원의회를 통과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상원은 22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62표, 반대 37표로 행정부에 무역협상촉진권(TPA)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신속협상권(패스트 트랙)으로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의회의 전권을 위임받아 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권한이다.

최장 6년까지 지속하는 한시법으로 의회는 협정이 체결되면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고 승인 또는 거부만 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난관이 적지 않은 TPP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TPA 법안에 적지 않은 공을 들여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초당적 투표는 미국이 강력하고 수준 높은 협정을 협상해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오린 해치(공화·유타주) 상원 재무위원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통과된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입법"이라고 흡족함을 드러냈다.

공화당은 TPA 부여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자유무역에 따른 고용 감소를 우려하는 노동계를 지지 기반으로 삼는 까닭에 반대가 많다.

TPA 법안은 이런 분위기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하원의 의결도 받아야 발효된다.

하원의 경우 공화당 의원 245명 가운데서도 50여명이 TPA에 반대하고 있어 의결에 필요한 과반 득표(218표)가 현 시점에서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TPP는 아시아, 태평양의 광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세계 경제규모의 4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 멕시코, 캐나다가 TPP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jangj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1/18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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