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선거비용 부풀린 혐의' 울산교육감 첫 재판서 부인

송고시간2015-05-22 11:17

법정 들어서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법정 들어서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선거 인쇄물과 현수막 비용을 부풀려 허위 회계 보고서를 만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22일 오전 울산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5.5.22 yongtae@yna.co.kr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선거 인쇄물과 현수막 등의 비용을 부풀려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복만(67) 울산시교육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법원 출석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법원 출석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선거 인쇄물과 현수막 비용을 부풀려 허위 회계 보고서를 만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22일 오전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울산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5.5.22
yongtae@yna.co.kr

김 교육감 변호인은 22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대체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 10여분 전 승용차를 타고 법원 청사 앞에 도착한 김 교육감은 법정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들어서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법정 들어서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선거 인쇄물과 현수막 비용을 부풀려 허위 회계 보고서를 만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22일 오전 울산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5.5.22
yongtae@yna.co.kr

앞서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최호영)는 지난 12일 김 교육감과 사촌동생(53)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지방교육자치법 공소시효 5년을 한달가량 남긴 상태였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함께 선거 인쇄물 및 현수막 비용을 부풀려 회계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실제 비용보다 2천620만원 많게 보전받은 혐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고 있어 김 교육감은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해야 한다.

you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