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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집단자위권 행사법 "일본·세계 평화 위한 것" 주장

송고시간2015-05-14 19:31

집단자위권 관련법안 각의결정…기자회견하는 아베 총리
집단자위권 관련법안 각의결정…기자회견하는 아베 총리

(도쿄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4일 오후 집단자위권 행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안보관련법 제·개정안을 각의 결정한 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sewonlee@yna.co.kr

아베, 집단자위권 행사법 "일본·세계 평화 위한 것" 주장 - 2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4일 각의 결정한 집단자위권 행사 관련 법안이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일본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확실한 것으로 하기 위한 평화안전법제를 각의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정세 변화, 테러에 의한 일본인 희생,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거론하며 분쟁이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동시에 만에 하나를 대비한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며 집단자위권을 비롯한 안보 법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에 관해서는 "탄도미사일이 일본 대부분을 사거리에 넣었고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실태"라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안보법제 정비로 일본이 전쟁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관해서는 무력행사를 허용하는 3가지 요건과 국회의 승인 절차 등이 제어 장치 역할을 할 것이며 자국이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일본인을 지키기 위해서임을 미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하순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 때 올해 여름까지 안보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의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 논란을 부르는 것에 대해 작년 중의원 선거, 국회 발언 등 수차례에 걸쳐 안보법제 구상을 명확히 했다고 해명했다.

아베 총리는 안보법제 개정으로 자위대가 테러를 일삼는 조직인 '이슬람국가'(IS) 소탕작전에서 후방지원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가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 미국이 군함과 군용기를 파견하면 동참할 것이냐는 물음에 아베 총리는 "남중국해 건에 관해서는 나도 전혀 모르고 있으므로 언급할 것이 아니다"고 반응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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