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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안돼" 세종시 '전원주택단지 기준안' 마련

송고시간2015-05-07 13:41

"기준안 준수하는 사업자에 기반시설 설치 지원"

'전원주택단지 기준안' 발표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전원주택단지 기준안' 발표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연합뉴스) 이춘희 세종시장이 7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전원주택단지 조성 기준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5.5.7 << 세종시 >>
sw21@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가 무분별한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전원주택단지 조성 기준안'을 마련, 시행한다.

이춘희 시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지역에 전원주택단지가 잇따라 조성되면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무분별한 전원주택단지 개발을 막기 위해 친환경적인 전원주택단지 조성 기준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원주택단지 조성 기준안을 보면 민간사업자가 시의 기준안에 따라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제안하면 보전관리지역 5천㎡, 생산관리지역 1만㎡ 이하로 제한된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각각 3만㎡ 이하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 정책이 '전원주택단지 집단화 및 중저밀화'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준안에는 ▲ 전원주택단지 내 공터에 마을숲 조성 ▲ 경사지를 활용한 주택 배치 ▲ 도로 개설 시 투수(透水) 및 친환경 재료 사용 ▲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 공간 건립 등도 담겨 있다.

특히 시는 전원주택단지 조성 기준안을 준수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진입로 및 상수도관 등 기반시설 설치와 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이번에 마련한 기준안이 시행되면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낙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할 수 있어 자연을 훼손한 채 장기간 미착공하는 사례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개발행위 허가 규모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전원주택단지 개발 계획안을 받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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