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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발의

송고시간2015-05-06 14:36

'독도는 우리땅'
'독도는 우리땅'

(독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3일 오후 독도선착장에서 경북도의원들이 일본의 역사 왜곡·독도 도발을 규탄하며 태극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이날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도에서 제277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였다. 2015.4.23
psykims@yna.co.kr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소득·복지 향상과 영토주권 공고화를 골자로 한 '울릉도·독도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법안은 울릉도·독도 지원기금 설치 규정을 마련해 기금으로 울릉도와 독도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 등을 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울릉도·독도 발전종합계획 수립,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 보조·융자 및 조세와 부담금 감면, 학생 수업료 지원, 노후주택 개량과 여객운송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등이 주 내용이다.

박 의원은 "울릉도와 독도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 장치와 예산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현재 중단 상태인 독도입도지원센터, 독도방파제 건설 등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sh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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