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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 '연금 구조개혁 저지 성과' 자평

송고시간2015-05-03 13:3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공적연금 강화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공적연금 강화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무원단체 '연금 구조개혁 저지 성과' 자평 - 2


공노총·전공노 "공무원연금 틀 지켜내"…큰 반발 없을 듯
전공노, 지도부 합의 놓고 내부갈등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에 강하게 반발해온 공무원 노동조합과 교직원단체 등 공무원 단체는 당정청이 당초 추진한 공무원연금 '구조개혁'을 저지하고 개혁의 속도도 늦추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투쟁기구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차원의 집단행동 등 강한 반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9월에 처음 공개된 당정청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신규 공무원에게 국민연금과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는 대대적인 개혁, 즉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될 수 있는 길을 터주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단체를 참여시켜 4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국회에서 2일 도출된 개혁안은 구조개혁이 아니라 기여율(부담액)과 지급률(수령액)을 미세조정으로 귀결, 공무원연금의 틀을 유지했다.

합법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의 한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신·구 공무원 분리를 저지해 공무원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한 것이 이번 투쟁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한 관계자도 "이번 합의안을 수용할 수는 없다"면서도 "강력한 투쟁을 펼쳐 공무원연금제도의 골격을 지켜낸 것은 성과"라고 말했다.

이번 개혁안은 또 연간 지급률(수령액)은 향후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서서히 떨어지도록 해 현재 재직 공무원들의 개혁 체감도를 최소화했다.

은퇴 공무원에게 수령액의 일부를 기여하게 하는 '고통분담' 방안도 없던 일이 됐다.

더욱이 공무원 조직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근속승진 확대시행 등을 기대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공무원연금 개혁반대 투쟁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안팎의 분위기를 드러내듯 국회와 새누리당사 근처의 노조 시위대도 철수했다.

공노총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투쟁기구인 공투본 차원의 집단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공노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단일안에 지도부가 합의했는지를 놓고 내부에서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전공노 중앙집행위원들은 2일 회의에서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조합원의 의사에 반해 단일안에 합의해준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노의 한 관계자는 3일 "내부적으로 국회의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면서 "4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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