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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종전40년> 고엽제 후유증 아직도…아물지 않은 상처

송고시간2015-04-29 18:50

보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종전후 불발탄으로 4만명 이상 사망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베트남전이 끝난 지 40년이 됐지만, 전쟁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엽제 피해다. 미군이 1961년부터 1971년까지 베트남전 참전 당시 뿌린 고엽제는 무려 7천600만ℓ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300만∼480만 명이 암과 기형아 출산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베트남인은 물론 한국과 미국 등 외국 참전 병사들도 후유증에 신음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고엽제 후유증 상이등급자는 4만5천여 명에 이른다.

<베트남 종전40년> 고엽제 후유증 아직도…아물지 않은 상처 - 2

그러나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9년 3월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들이 관련물질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소송을 기각하는 등 피해 인정에 소극적이다.

한국에서는 서울고법이 작년 11월 월남전 파병 장병과 가족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케미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가 앓는 대부분 질병과 고엽제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1만6천579명 가운데 2013년 7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39명만 600만∼1천400만 원씩의 배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그러나 베트남전 때 특파원으로 활동하다가 고엽제에 노출된 쩐 떠 응어(73) 씨가 작년 5월 로펌과 함께 고엽제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수백만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자신이 사는 프랑스의 법원에 제기하는 등 법정다툼이 계속되고 있다고 일간 베트남뉴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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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이 끝난 이후 전국 곳곳에 남아 있는 불발탄도 골칫거리다. 약 80만t의 잔류 불발탄 가운데 지금까지 3%가량만 제거된 것으로 베트남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종전 이후 불발탄으로 4만 명 이상이 숨지고 6만여 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베트남 정부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함께 베트남전에 참여한 것을 놓고 한국에서는 '과거사 청산'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베트남 정부는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다.

이달 초에는 베트남전 때 한국군에게 가족이 학살당했다는 베트남인들이 한국을 방문해 증언하기도 했다. 중부 꽝남성 등 일부 지역에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를 기리는 위령비가 세워져 있다.

2001년 베트남 국가주석의 방한 때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 본의 아니게 베트남인들에게 고통을 준 데 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4년 베트남을 방문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언급했다.

베트남 언론들은 통일 40주년을 맞아 종전의 의미와 베트남 경제·사회 발전상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일부는 고엽제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을 겪는 현실을 소개하고 있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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