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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노인학대 범죄 처벌 등 특례법안' 발의

송고시간2015-04-20 14:41

박명재 의원
박명재 의원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포항 남·울릉) 의원은 노인학대 범죄 조사와 피해 노인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은 노인학대 범죄가 2011년 8천603건, 2012년 9천340건, 2013년 1만162건 등 매년 증가하고 그 정도가 심각한데도 현장 조사나 수사 실효성, 피해자 보호 등이 크게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따라 법안에는 피해 노인 보호, 학대 행위자 처벌, 노인학대 상습범 가중 처벌 등을 담았다.

박 의원은 "노인학대는 개인이나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이 특례법안이 노인을 상대로 한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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