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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숙원사업 '청주교도소 이전' 실현될까

송고시간2015-04-07 10:20

市 203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조기 실현 가능성 낮아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청주교도소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청주교도소

<<연합뉴스DB>>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는 지도 상으로 청주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청주시 남단에 있었던 두 교도소는 지난해 7월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으로 자연스럽게 시 한복판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청주시는 오는 10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에 서원구 미평동의 청주·청주여자교도소를 모두 이전 대상으로 정했다.

교도소 이전이 성사된다면 현재의 부지는 도서관 등 교육시설이나 공원 등 공공서비스의 장으로 활용된다.

교도소 이전은 1990년대 말부터 꾸준히 거론됐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이전 문제가 불거진 후 지금까지 10여년간 공론화됐던 사안이다.

청주의 'T자 발전축' 가운데 청주와 대전을 잇는 서남부권 개발은 교도소 탓에 막혀 있는 상황이다.

도시 팽창을 고려하고, 서남부권 주민들의 조망권·재산권 보호를 위해 교도소 이전이 필수라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런 이유로 청주시는 2001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때도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 이전 계획을 담은 바 있다.

두 교도소의 이전 필요성은 선거 때마다 거론됐다.

2000년 제16대 총선 때 당선된 윤경식 전 의원이나 2002년 지방선거 때 당선된 한대수 전 청주시장의 공약에도 교도소 이전이 포함돼 있었다.

이때는 물론 최근 몇 해 사이에도 선거 출마자들마다 이 공약을 꾸준히 내걸면서 교도소 인근 주민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2012년 제19대 총선 때 새누리당 윤경식 당시 청주 흥덕갑 후보가 이 공약을 내놨고 지난해에는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윤진식 후보가 교도소 이전을 약속했다.

당시 윤 후보는 "교도소 인근 주민들이 땅값 폭락과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통합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교도소의 단계적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이승훈 현 청주시장도 주변 택지 개발로 도심에 편입된 청주교도소 이전을 법무부와 협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렇지만 이 공약은 이 시장이 당선된 뒤 공약이행 평가 과정에서 장기과제로 밀렸다. 민선 6기 때는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행 목록에서 일단 빠진 것이다.

이 때문에 청주시가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켰지만 교도소 이전이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

수용자 호송 관련 지침상 교도소에서 법원·검찰까지의 거리가 10㎞, 차량으로 30분 이내여야 한다. 수용자 계호상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런 지침을 감안하면 두 교도소 이전 부지를 찾기가 녹록하지 않다.

동쪽으로는 상당구 가덕면 한계리, 서쪽으로는 한국교원대학교, 남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 남청주IC, 북쪽으로는 청주공항 안쪽이 해당한다.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이나 서원구 남이면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지만, 현지 주민의 반발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대체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2030년까지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를 무조건 시 외곽으로 이전하겠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도시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법무부와 꾸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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