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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890억대 세금 결국 인천시가 납부 보증

송고시간2015-03-31 15:34

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열어 통과

<< 연합뉴스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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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인천교통공사에 부과된 890억대 세금을 인천시가 납부 보증하게 됐다.

인천시의회는 31일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보증 계획안'을 상임위 안대로 원안 가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용철 시 기획조정실장은 "보통교부세가 애초보다 1천300억원 늘어날 것으로 통보받았다"며 "다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법인세 납부를 우선으로 하겠다"고 재원 마련 계획을 말했다.

시는 또 세금 부과와 인천터미널 매각 추진 과정 관련,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말 교통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시가 인천터미널을 롯데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어난 감정평가액을 거래 차익으로 보고 법인세 등 894억원의 세금을 교통공사에 부과했다.

교통공사는 이에 징수 유예 신청을 했고, 세무당국은 시가 납부 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6개월 징수 유예를 승인했다.

시의 납세보증서를 이날까지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징수 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의회는 안건 처리를 위해 이날 부랴부랴 하루짜리 임시회를 열었다.

지난 23일 폐회한 제222회 임시회에서도 해당 안건이 다뤄졌으나 '재원 마련 계획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징수 유예가 안 되면 6개월간 가산세는 무려 90억원에 달하게 된다.

한편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불참, 반쪽자리 회의가 진행됐다.

새정치연합 의원 전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원은 물론 관련 안건 담당 집행부 누구로부터도 동의안 처리 협조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다수당이라고 맘대로 해도 된다는 새누리당의 사고방식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의원 35명 가운데 새누리당 23명, 새정치연합 12명으로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의원의 부재에도 새누리당 의원만으로 정족수를 충족, 이날 안건이 처리됐다.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의 의회 경시 태도를 문제 삼는 발언도 잇따랐다.

새누리당 오흥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안건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설명은 도외시하고 대책 없이 안건만 던져 놓았던 집행부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며 "의회에서 당연히 동의해줄 것이란 태도는 의회를 파트너가 아닌 거수기로 보는 집행부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eri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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