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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탕감신청 안한 경남기업…검찰, 배경 수사

압수품 옮기는 검찰 관계자들
압수품 옮기는 검찰 관계자들압수품 옮기는 검찰 관계자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관계자들이 18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경남기업 본사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15.3.18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경남기업이 정부로부터 성공불융자금을 받아간 뒤 관련 사업을 종료했는데도 4년여간 채무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검찰이 이 업체의 비자금 의혹 사건과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자원외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경남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 중 상당액이 비자금으로 빼돌려진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특히 러시아 캄차카 반도의 석유광구 탐사 사업과 카자흐스탄 사우스카르포브스키 가스 탐사사업 명목으로 경남기업이 지원받은 성공불융자금의 용처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들은 경남기업이 투자금 일부를 정부의 성공불융자로 조달했고, 현재는 사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성공불융자 조달액은 캄차카 사업이 690만 달러, 카자흐스탄 사업이 370만 달러다.

성공불융자는 위험이 큰 해외 자원개발 등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이 실패했을 때 기업 측 책임이 없다면 채무를 면제해 준다.

경남기업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의 광구 2곳에서 벌인 석유광구 개발탐사 사업은 2010∼2011년 실패로 종료됐다. 카자흐스탄 사업은 지난해 끝났다.

하지만 경남기업은 이 사업들에 투입된 정부 융자금 채무를 면책해 달라는 신청을 여태껏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캄차카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후 4년이 지나도록 경남기업이 채무 감면 신청을 내지 않은 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성공불융자 제도의 특성상 어떤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났을 때 해당 기업은 서둘러 정산과 회계서류 준비를 마치고 채무 감면 신청을 내는 게 정상"이라며 "부채를 떠안고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경남기업이 8건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원받은 성공불융자금 총액 330억원 중 100억원대의 자금이 용도와 달리 사용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이 금액은 비자금일 개연성이 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여태껏 채무감면 신청을 내지 않은 사정과 비자금 조성 정황이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고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자본잠식에 이른 경남기업이 재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개발에만 써야 할 정부 융자금을 유용했을 가능성, 이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해 채무감면 신청 절차를 당분간 보류했을 가능성 등을 검찰은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경남기업은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지역의 자원개발 사업은 다른 선진시장과 달리 운영권자와의 자금 정산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해 회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뿐 고의로 신청을 늦추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prayera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03/23 12: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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