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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도교육청, 유상급식 앞두고 도민 여론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오는 4월부터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부담하는 유상급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도민을 상대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23일 두 기관에 따르면 경남도가 설을 앞두고 '무상급식은 정상 추진됩니다'라는 인쇄물을 도내 전역에 배포하며 먼저 공세를 폈다.

경남도는 이 인쇄물을 도청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도 올렸다.

이 인쇄물에는 경남도의회가 올해 무상급식예산 1천125억원을 원안 승인했다는 도교육청 예산서 일부가 첨부돼 있다.

또 무상급식은 교육청 고유 사무이고 교육감 공약사업이므로 교육청 재원으로 시행하라고 결정한 도의회 무상급식예산 심사결과도 담았다.

도교육청 평균 불용예산이 1천340억원이어서 자체예산으로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기존 경남도 주장과 함께 교육감이 도의회에서 결정한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한 발언도 덧붙였다.

인쇄물 뒷면에는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무상급식에 지원하던 예산 전액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투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남도는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경남도와 시·군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받아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경남도 여론전에 도교육청은 발끈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경남도는 도민을 더는 기만하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무상급식 정상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성명에서 경남도가 설을 앞두고 이러한 인쇄물을 배포한 것은 명절 민심을 의식해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의 비난 여론을 피해 볼 목적으로 기습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쇄물 내용도 도민과 학부모를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가 올해 무상급식 예산 1천125억원을 승인했지만, 도교육청 부담분 482억원을 제외하면 경남도와 시·군 부담분 643억원은 편성되지 않아 오는 4월부터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불용예산도 사업 연속성 등으로 일정액 규모가 남는 것이 정상인데도 경남도는 불용예산으로 급식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더욱이 지난해 도교육청 불용예산은 791억원인데도 경남도는 이를 부풀려 흠집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불용예산 중 611억원을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했고, 일선 시·군을 포함해 경남도 불용예산은 1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경남도는 폭로와 왜곡으로 도민을 분열시킬 것이 아니라 도민 뜻을 받들고 헤아리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며 "도민 근심을 덜어줄 무상급식비 지원을 위한 경남도의 인식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학교에서 무상급식 중단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경남도와 도교육청 간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학부모 반발을 피하려는 여론전이 점차 가열될 전망이다.

b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02/23 18: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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