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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한국 GMO 표시제도 세계 추세와 동떨어져"

송고시간2015-02-06 10:27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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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등에 대한 세계 각국의 표시제도를 분석한 결과 관련 제도가 강화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실련이 비교 대상으로 한 국가는 미국, 대만, 러시아, 일본, 중국, 호주 등이다.

이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GMO 생산국인 미국은 그 표시를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최근 GMO 의무 표시제도에 대한 자국 내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 29개 주에서 84개에 달하는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다.

특히 버몬트 주에서는 작년 5월 GMO 표시 의무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럽연합과 중국은 이미 유전자 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의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GMO 식품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 역시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표시를 하게 한다.

러시아는 한 발짝 더 나아가 1월 자국 내에서 GMO 재배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연구용을 제외한 GMO 제품의 수입을 제한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유전자재조합 원재료를 5순위 이내의 주 재료로 사용한 식품 가운데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에 한해서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업무 계획에서 '주요 원재료(함량 5순위)'라는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이는 실질적 제도 개선과 무관한 보여주기식 정비로 세계적인 추세와 동떨어진 것"이라며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의 잔존 여부를 떠나 GMO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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