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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산테러' 재정신청 기각…영구미제될 듯(종합2보)

대구고법 "용의자 가해자로 특정 어려워"…피해부모 대법원 재항고 검토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고 김태완군의 아버지 김동규씨가 지난 해 7월 7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진실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고 김태완군의 아버지 김동규씨가 지난 해 7월 7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진실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처럼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을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신청인인 태완군 부모와 변호인을 불러 결정문을 통보하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식 결정문은 우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항고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면 된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대법원에서 재항고도 최종 기각되면 범인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태완군 부모와 대구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태완군 부모는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내, 사건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는 같은 해 7월 7일 자정으로 끝났지만,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상태였다.

황산테러 재정신청 사건은 각계의 관심을 모았다.

재정신청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180여 건의 탄원서와 진정서가 재판부에 접수됐다.

태완군 부모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법원 정문 앞에서 그동안 피켓시위를 벌여 왔다.

태완군 부모는 이날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이 없이 법원을 나섰다.

tjd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02/03 15: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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