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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약자 돌보기에 외국인 활용 추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노약자 등을 돌보는 개호(介護)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력 활용을 추진한다.

24일 아사히(朝日)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외국인이 기술을 배우며 일본에서 일하도록 하는 외국인 기능실습제도의 대상 분야에 개호를 추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후생노동성은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 중에 개호 분야에 외국인 기능실습생 수용을 시작할 계획이며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개호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일본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이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노인요양시설 등 실습생을 지도할 개호복지사 등 인력을 갖춘 곳에 한해 외국인을 도입할 수 있게 하고 방문 개호 등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기능실습생의 본래 취지가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님에도 이같은 제도 변경에 따라 개호 분야에서 저임금 노동이 만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또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쉽지 않아 대상 외국인 수가 적을 것이고 서비스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일본의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는 식품 제조, 농업, 어업 등 분야에 허용됐으며 사람을 직접 상대로 하는 서비스 분야는 아직 도입 사례가 없다.

sewon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01/24 11: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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