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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흑백분리 주택정책' 소송 심리…찬반 논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대법원이 21일(현지시간) 흑백분리 논란에 휩싸인 연방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 관련 소송의 심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주택 흑백차별 철폐를 위한 시민단체 '인클루시브 커뮤니티 프로젝트'(ICP)가 2008년 텍사스 주 주택·지역사회국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은 1968년 제정된 연방 공정주택법에 흑백분리 내지 흑백차별적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공정주택법은 주택 융자나 매매 또는 임대 시 인종이나 성별, 가족 상황 등에 따른 불공평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ICP 측은 당국이 공정주택법 적용 과정에서 토지이용 및 은행대출의 차별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교묘하게 흑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국이 토지할당제 등을 통해 부자 동네 근처에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게 하고, 흑백 간에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차등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주택정책에서 흑백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흑인들이 학군이 더 좋고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해 갈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상당수 도시의 주거지가 상대적으로 부유한 백인 거주 지역과 상대적으로 빈곤한 흑인 거주 지역으로 '분리'돼 있다는 점 등을 그 증거로 들고 있다.

주 당국은 물론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그동안의 시민운동 덕분에 투표, 학교, 고용 등 상당 부분에서 인종차별이 철폐됐지만, 주택분야에선 아직 반세기 넘게 모호한 상황으로 남아 있다면서 미국 사회가 아직 인종적으로 분리돼 있고 그 현상이 이제 도시를 넘어 교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도 내부적으로 찬반양론으로 갈렸다.

1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심리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인종차별 의도에 대한 어떤 구체적 증거도 없이 공정주택법이 저가주택 건설금지나 대출 관행에 악용될 수 있다고 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여러 사건에서 로버츠 대법원장 및 보수 성향 대법관들과 그동안 입장을 같이해 온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인종중립적 정책이라도 소수계 인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sim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01/22 06: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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