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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긴급점검> ③ 당정 종합대책, 부모 불안 없앨까

전문가들 "단기 대책보단 정보 상시 공개·교사 체질 강화 중요"
발언 경청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 경청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서울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드림어린이집에서 열린 새누리당 안심보육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표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오수진 기자 = 정부 여당이 16일 발표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의 핵심은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도입과 CCTV 설치 의무화 및 평가인증제도 강화 등 3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달중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3년 5월에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어린이집 제재 강화·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그 후로도 아동 학대 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처벌 위주의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정보의 상시 공개나 교사의 체질 강화 같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당정의 종합대책 내용은

우선 한차례라도 '중대한 학대'가 발생하면 법원의 최종 판결 이전에 즉각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정지·폐쇄하고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하게 된다. 현재는 피해 아동이 목숨을 잃는 등 중대한 학대가 있는 경우 1년간 운영 정지 후 2번 반복되면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또 한번의 학대 행위라도 학대 교사나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에서 일하거나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도록 처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아동학대 적발로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10년간 어린이집 근무나 설치를 제한했다.

아동학대는 중대한 학대와 단순 학대 등 두가지로 분류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판정한다. 복지부는 추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중대한 학대'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을 다시 정할 계획이다.

CCTV 설치 의무화는 아동 학대를 막을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현재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전체의 21.0%에 그치고 있다. 다만 학대 사건이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돼있었고 학대 장면도 촬영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설치 자체보다는 운영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를 촘촘하게 설치해야하며 보관 기관을 넉넉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육아 카페에는 어린이집에 CCTV가 있지만 촬영 시간이 아침 입소 시간에 한정됐다거나 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이미 삭제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등의 경험담이 적지 않다.

이기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CCTV 설치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정보공시 의무항목에 추가할 것"이라며 "보관 의무기간은 관련법의 부속 법령에 포함시킬 계획이지만 CCTV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볼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보육현장 간담회
새누리당 보육현장 간담회(서울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드림어린이집에서 열린 안심보육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와 관련해서는 학계 전문가·공무원·현장전문가 등 3인 1조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증 여부가 결정됐는데, 앞으로는 학부모가 인증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인터넷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보육교사 자격은 유치원 교사 자격처럼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게 강화된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격 시험의 난도를 높이고 인적성 검사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아동 학대 사건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늘리고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를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 단기 대책도 좋지만…"정보 상시 공개·교사 체질 강화가 더 중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반응을 보이며 정부가 보육 환경 개선과 교사들의 자질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함께 실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장미순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운영위원장은 "CCTV 설치가 아동 폭력 예방 효과를 높인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부모 입장에서는 학대 증거라도 잡아내고자 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이보다 보육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장 위원장은 "시설폐쇄는 강력한 처벌이지만 시설이 폐쇄되면 그곳에 다니던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전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옥 덕성여대 명예 교수는 "아동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전방위적, 항시 공개 원칙이 중요하다"며 "철저한 감독과 잘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 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사실 정부의 어린이집 감독 기능 강화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항시 공개 원칙에 따라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부모 모니터링단을 제대로 활용해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상황을 알 수 있게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김명순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교사가 분노조절장애가 있었다며 처벌만을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람이 1급 보육교사임에도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전혀 몰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교사 인적성 검사 의무화도 중요하지만 단기적 대책 말고 교사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한다"며 "어린이집도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최대 6년간 아이들이 머무는 곳인데 보육교사의 양성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양성 과정도 허술한 점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bkkim@yna.co.kr sujin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01/16 16: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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