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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과제> ④낮잠 자는 평창올림픽 지원 법안(끝)

송고시간2015-01-11 07:11

상임위 상정 후 제자리…특구 개발 등 건설 지장

작년 2월 24일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식 모습. 2018 대회 개최지인 평창의 로고가 폐막식장인 피시트 올림픽 스타디움 바닥에 나타나 있다.

작년 2월 24일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식 모습. 2018 대회 개최지인 평창의 로고가 폐막식장인 피시트 올림픽 스타디움 바닥에 나타나 있다.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동계올림픽지원법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지면서 대회 필수 시설 지원과 올림픽특구 개발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법안은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특별법 개정안(염동열 의원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권성동·염동열 의원 각각 발의) ▲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권성동·염동열 의원 각각 발의)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염동열 의원 발의)이다.

이들 법안은 올림픽 특구 내 조세감면 및 민자유치 활성화, 올림픽 시설물의 사후 활용과 관리 주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올림픽 관련 시설 건설과 맞물려 처리돼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전 국민의 염원 속에 유치했다.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일인 2011년 7월6일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자원봉사자가 한 어린이 얼굴에 유치를 기원하는 평창유치위원회 로고를 그려주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전 국민의 염원 속에 유치했다.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일인 2011년 7월6일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자원봉사자가 한 어린이 얼굴에 유치를 기원하는 평창유치위원회 로고를 그려주고 있다.

평창올림픽 특별법 개정안은 경기장과 올림픽 특구 개발 시 의제와 부담금 감면, 올림픽특구 내 조세감면 대상에 지방공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배후지역과 인접지역을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 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림픽특구 내 외국인기업에 대한 법인세,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평창조직위와 대회관련 시설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올림픽 경기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변경,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관리 주체로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공조, 발의된 지 6개월에서 1년 반이 넘은 '동계법안'을 지난해 말까지 처리하기로 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으나 '세월호 정국'과 '2015년도 정부예산 심의' 등 우선순위에 밀려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이후 진척이 없다.

동계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관련 지원 사업 차질도 불가피해진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로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로고

용평리조트가 추진하는 평창 선수촌 조성사업의 경우,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올해부터 본격적인 올림픽특구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투자유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림픽 대회 이후 강원도 유산으로 남게 될 올림픽 배후도시 건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염동열 국회의원은 "지난해는 국회 파행으로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해 동계지원법안들을 제대로 논의할 수 없었다"며 "이미 여야 국회의원들도 동계법안 재·개정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상반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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