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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역사 아시나요' 울산지법 법원전시관 설치>

지방법원 첫 개관…울산지법 역사, 근대 사법·전통법제 설명
울산지법 첫 법원전시관 개관
울산지법 첫 법원전시관 개관(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이 12월 이전한 신청사에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전시관을 29일 개관해 눈길을 끈다. 법원전시관에는 다양한 법원 관련 역사자료 등이 전시돼있다.2014.12.29
young@yna.co.kr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1909년 부산과 경남지방을 관할하는 진주지방재판소 산하에 울산구재판소가 설치된 것이 최초입니다.'

지난달 신청사로 옮긴 울산지방법원에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의 역사를 총망라한 법원전시관을 설치, 개관해 눈길을 끈다.

울산지법 첫 법원전시관 개관
울산지법 첫 법원전시관 개관(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이 12월 이전한 신청사에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전시관을 29일 개관해 눈길을 끈다. 법원전시관에는 다양한 법원 관련 역사자료 등이 전시돼있다.2014.12.29
young@yna.co.kr

민원인들이 많이 오가는 등기과 옆 2층에 자리잡은 전시관은 우리나라 법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벽면 전체를 각종 전시물 등으로 꾸몄다.

먼저 눈에 띄는 '울산지방법원사'에서는 울산에 법원이 생긴 시기와 관련 법규정을 소개했다.

울산지법은 1909년 2월 1일 진주지방재판소 산하 울산구재판소가 최초로 설치됐고, 그해 11월 1일 부산지방재판소 산하로 소속이 변경됐다.

1912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26호로 울산지법이 부산지법 울산지청으로 명칭이 변경됐지만 1924년 12월 15일 같은 조선총독부령 제73호에 따라 부산지법 울산지청이 폐지됐다.

대신 같은해 부산지방법원 산하에 울산출장소가 설치됐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1948년 6월 1일 남조선 과도정부법령 제192호 시행으로 부산지법 울산등기소로 개편됐다.

울산지법 첫 법원전시관 개관
울산지법 첫 법원전시관 개관(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이 12월 이전한 신청사에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전시관을 29일 개관해 눈길을 끈다. 법원전시관에는 다양한 법원 관련 역사자료 등이 전시돼 있다.2014.12.29
young@yna.co.kr

이후 1975년 1월 1일 부산지법 울산순회심판소가 설치됐지만 울산의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 및 사건 증가, 부산에서의 접근성 부족 등으로 주민 불편이 심화되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982년 9월 1일 울산시, 울주군, 양산군을 관할하는 부산지법 울산지원과 그 산하에 양산군을 관할하는 양산 순회심판소가 각각 설치됐다.

이에 따라 부산지법 울산지원의 초대 지원장은 안석태 지원장부터 1998년 김종대 지원장까지 11대까지 이어졌다.

다시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울산지원도 울산지법으로 승격돼 1대 유지담 법원장에서 17대 현 최상열 법원장까지 역대 법원장이 소개돼 있다.

전시관에는 특히 '고조선 8조 금법'이 최초의 법이고, 당시에는 재판을 제사장이 맡았다는 등 우리나라 전통법제도 설명했다.

울산지법 첫 법원전시관 개관
울산지법 첫 법원전시관 개관(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이 12월 이전한 신청사에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전시관을 29일 개관해 눈길을 끈다. 법원전시관에는 다양한 법원 관련 역사자료 등이 전시돼있다.2014.12.29
young@yna.co.kr

근대 사법제도 도입과 일제강점기 사법제도, 광복과 현대 사법제도 출범, 법원의 3심제, 법원조직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학생들을 위해 '알쏭달쏭 법 퀴즈' 코너도 만들어 퀴즈를 풀면서 법과 법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대법원, 역대 대법원장, 역대 대법관에 대한 소개도 빠트리지 않았다.

울산지법의 한 관계자는 29일 "전시관에는 조선의 법령집인 경국대전을 비롯해 조선시대 민사소송 법률지침서 복제본, 1948년 국회에서 의결한 제헌헌법 복사본, 1961년 시작한 한글전용 판결서 복사본 등도 전시했다"며 "많은 분이 방문해 법과 법원, 재판의 역사를 이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12/29 06: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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