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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오늘 통진당 비례지방의원직 상실여부 결정

회의 주재하는 이인복 위원장
회의 주재하는 이인복 위원장(과천=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18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위원회의에서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선관위는 이날 관련 법 해석을 거친 뒤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명)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의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의(과천=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18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정된다.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총 37명이 속해 있다.

이와 관련, 광역·기초 단위 비례대표 의원들은 통진당에 대한 해산 명령이 내려진만큼 비례대표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법무부에서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언급이 없었을 뿐더러,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선관위 판단 사항이 아니여서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yjkim8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12/22 0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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