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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반대' 홀로 소수의견 김이수 재판관>

법관 재직시 사회적 약자 옹호 판결…민주당 추천으로 재판관 임명
결정 요지 듣는 김이수 헌법재판관
결정 요지 듣는 김이수 헌법재판관결정 요지 듣는 김이수 헌법재판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의 결정 요지를 듣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김이수(61·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 유일한 헌법재판관이다.

법관 출신인 김 재판관은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지냈다.

서울고법 재직시 전동스쿠터를 타고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장애인에게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많이 내놨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실을 왜곡 발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했다.

2012년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재판관에 올랐다. 최근에는 이정미 재판관과 함께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부 금지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마라톤 풀코스를 10여회 완주한 베테랑 마라토너이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12/19 12: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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