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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개혁 논의 속 총리·각료 직선제 논란>

(방콕=연합뉴스) 현경숙 특파원 = 태국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고 나서 정치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개혁위원회가 총리와 각료의 직선제를 제안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군부 주도로 구성된 국가개혁위원회(NRC)는 9일 기자회견을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부패를 막으려고 총리와 내각을 구성하는 각료를 직선제로 뽑을 것을 제안했다.

NRC는 총리를 직선으로 뽑으면 후보들의 매표 행위를 줄일 수 있다며, 이를 채택하면 태국은 세계 최초로 총리 직선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NRC는 유효 투표의 절반 이상을 획득하는 후보를 총리로 선출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다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결선 투표를 해 다수 득표자를 총리로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NRC의 제안에 대해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지지하는 푸어타이당과 정치 전문가들은 총리 직선제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푸어타이당 법률 전문가는 총리를 직선으로 뽑으면 태국의 정치제도가 대통령제와 비슷해진다며, NRC가 지향하는 것이 대통령제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각료를 직선제로 뽑으면 총리가 각료를 해임할 수 없으며, 의회가 내각을 해산할 수도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5월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총리로 취임한 프라윳 찬-오차 전 장군은 총리 직선제가 시행되면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인이 되고 싶지 않다며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리 직선제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태국은 NRC와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를 중심으로 정치 사회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이나 아직 큰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프라윳 총리는 애초 내년 10월께 총선을 실시해 민정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군정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총선이 오는 2016년으로 연기될 것이라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태국서 개혁 논의 속 총리·각료 직선제 논란> - 2

k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12/10 11: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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