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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자산인가 부채인가'…중국 학자들 공개설전>

"전략적 이익 여전히 일치" vs "인민 옹호도 받지 못하는 정권"'북러 밀착' 현상과 맞물려 관련 논쟁 더욱 가열할 듯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혈맹'을 맺어온 북중 관계가 최근 꽁꽁 얼어붙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내 대북 전문가들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놓고 이례적인 '공개 설전'을 벌여 관심을 끈다.

중국 저장(浙江)대학 한국연구소 리둔추(李敦球) 교수와 왕훙광(王洪光) 인민해방군 예비역 중장이 벌인 이번 설전은 북한의 러시아 편향 움직임과 맞물려 관련 논쟁을 더욱 가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 교수는 지난달 27일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에 기고한 '중국의 65년 동반자인 북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글을 통해 "근년 들어 중국 내에서는 중조(중북) 관계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일부 중국 학자들도 (북한포기론을) 건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포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를 ▲현대전의 특성으로 북한의 '전략적 장벽'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진 점 ▲(핵개발 등) 북한이 중국의 말을 듣지 않고 중국과 마찰을 일으킨 점 등으로 요약했다.

리 교수는 그러나 최근의 북중 간 갈등은 단지 "표면적 현상일 뿐"이라며 두 나라의 국가이익이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지만 "냉전이 남긴 북한 문제가 장기간 지속하는 한 지정학적 측면에서 양국의 전략적 이익은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만약 중국이 진정으로 북한을 포기한다면 북한은 중국이 아닌 '제3국'의 품에 안기거나, 북한이 외부압박에 의해 붕괴하거나, 아니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것이라며 "결국 미국이 한국전쟁을 치르고서도 얻지 못한 전략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왕훙광 예비역 중장은 지난 1일 환구시보에 기고한 글에서 북핵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하며 "현재 중국에는 '북한 포기'라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리 연구원의 '북한포용론'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왕 중장은 "북한의 핵보유는 우리나라 변경지역에 대해 핵 오염 등 엄중한 위협을 가했고 중국 정부는 지역과 인민안전을 위해 북한 핵보유를 강력히 비판한다"며 "이 부분에서 과연 양국의 전략적 이익이 일치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리 교수가 북한을 '사회주의 체제'로 지칭한 것과 관련, "북한은 이미 헌법개정을 통해 김일성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채택했다"면서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포기했고 북중 간에 '사회주의정당 간의 동지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세대별로 변화해온 중국의 최고지도체제와 '3대 세습'을 맞은 북한의 지도체제를 비교하며 "두 체제 사이에 어떤 점이 비슷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왕 중장은 '북중우호조약'에 대해서도 "이 규정에는 '쌍방이 양국의 공동이익에 대해 모든 중대한 국제문제를 함께 협의한다', '아시아 세계평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북한이 과연 핵개발을 중국과 상의했느냐"며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과거 중국 민항기가 접근하는 상황에서 방사포를 발사한 점, 중국어선을 장기간 억류한 사례 등도 '북중우호조약'의 사문화 사례로 거론했다.

왕 중장은 '중국이 북한을 품에 안지 않으면 제3국의 품으로 갈 것'이라는 논리와 관련, "북한은 원래부터 중국 품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김일성 정권은 한국전쟁을 개시하면서도 중국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만약 한 정권이 인민의 옹호를 받지 못한다면 붕괴는 조만간 닥쳐올 것"이라며 "중국은 구세주가 아니다. 북한이 붕괴된다면 중국은 이를 구원할 수 없으며,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은 북한을 위해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js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12/02 18: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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