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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구글 독점 문제 놓고 신경전(종합)

(AP=연합뉴스 자료사진)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드니·서울=연합뉴스) 정열 특파원 이유미 기자 =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서비스 업체인 구글의 독점 해소를 위해 칼을 꺼내든 유럽연합(EU)과 구글을 옹호하려는 미국이 충돌하고 있다.

EU는 2010년 11월 검색 관련 업체들의 제소 이후 지난 4년간 구글의 독점 혐의를 조사해왔다. 또 유럽연합 의회는 구글의 검색 서비스를 다른 사업 부문과 분리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상정해 오는 27일 표결할 예정이다.

이처럼 EU가 구글 독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미국이 EU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 등은 26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를 대표해 EU에 파견된 미국 사절단은 EU 의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구글 문제를 정치쟁점화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사절단은 "경쟁상 손해가 무엇이고 잠재적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결과에 근거해야 하며 정치쟁점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공식적으로 구글 문제를 언급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으로 여겨진다.

구글은 유럽 인터넷 검색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정치인 중 상당수는 구글 등 미국 기업이 인터넷 산업에 압도적 지배력을 행사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귄터 외팅어 EU 집행위원회 디지털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독일의 한 경제전문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구글을 해체하거나 (구글 자산을) 몰수해서는 안된다"고 밝히면서 그러한 종류의 개입은 시장경제가 아니라 계획경제 수단으로 비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구글에 대해 특히 비판적이던 외팅어 위원의 이런 발언은 EU, 특히 독일에서 정치적 공세에 시달리던 구글에 예상하지 못했던 약간의 안도감을 주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정치적 협력자이기도 한 외팅어 위원은 과거 구글에 대해 검색 결과의 중립성을 요구하면서 구글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자료를 사용하면 EU 차원에서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비록 외팅어 위원은 구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낮췄지만 27일로 예정된 EU 의회 표결에서 구글의 검색서비스를 다른 상업적 서비스들과 분리하자는 안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의회를 구성하는 가장 큰 두 개의 정치 계파인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그룹(EPP)와 중도좌파인 소셜리스츠 그룹이 이 안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구글은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구글 상황을 대변하는 미국기술무역협회의 에드 블랙 회장은 "구글에 대한 조사와 같이 정상적인 법적·경제적 원칙에서 벗어난 정치적 동기가 있는 사건은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신뢰를 손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passion@yna.co.kr, gatsb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11/26 12: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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