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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개혁, 미 공화당 중간선거 승리로 더 어려워질듯

송고시간2014-11-10 09:16

러 "브릭스, 호주 G20 정상회담서 문제 제기할 것"

(워싱턴 AFP=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해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실현이 더욱 요원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지난달 초 워싱턴DC의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미국 의회가 개혁안을 비준하면 배꼽춤을 추겠다고 약속하며 미국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주요 20개국(G20)은 2010년 서울 정상회담에서 재원 배증과 중국, 러시아 및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 지분을 소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MF 개혁안을 승인했지만, 최대 지분 국으로 유일하게 거부권을 가진 미국의 의회가 비준하지 않아 지금껏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개혁안이 실행되면 미국의 재정 부담과 비교하면 영향력이 줄어든다면서 비준을 미뤄왔다.

IMF에 근무했던 경제학자 에스와르 프라사드는 9일 "미국 선거 결과가 IMF 개혁 실행에 좋은 징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흥 대국 그룹인 '브릭스'는 이번 호주 G20 정상회담에서 IMF 개혁안 실행을 압박할 것임을 밝혔다.

브릭스는 IMF 개혁 지연에 대한 반발로 지난 7월 '브릭스 개발은행' 설립을 확정했다.

IMF의 러시아 대표인 스베틀라나 루카시는 지난 7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IMF 개혁"이라면서 "그럼에도 G20 구도 아래에서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IMF도 개혁 실행 지연으로 말미암은 위상 약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 이사회 자문역을 지낸 도메니코 롬바르디는 "승인 지연이 주요 통화 기구로서의 IMF 위상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연말까지 미 의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플랜 B'가 IMF 이사회에 제출될 것으로 관측됐다.

그 경우 188개 회원국 협의가 다시 이뤄져야 하는 등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 때문에 현재의 미 의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연내 비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IMF 미국 대표를 역임한 더글러스 레디커는 "미 의회의 비준 지연은 IMF 개혁 자체보다는 미국 정치 상황에 더 깊게 연계된 것"이라면서 따라서 "백악관과 민주·공화당의 절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k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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