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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보고관,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무투마 루티에레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은 9일(현지시간) 한국의 단일민족·단일문화라는 역사를 고려할 때 인종주의와 혐오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진전이 있지만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루티에레 보고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은 제도적 차원의 인종차별이나 외국인 혐오는 없지만 개인 간에는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와 관련된 사례들이 있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관련기관이 피해자들의 불만을 접수하고 조사한 다음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권고해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 간에 발생하는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등의 사례로 귀화한 외국여성에 대한 목욕탕 출입거부, 택시기사가 한국인처럼 보이지 않는 승객을 경찰서로 데려간 일, 외국인으로 보이는 외국손님에 모욕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점 점원 등을 열거했다.

그는 아울러 한국 정부에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도 촉구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던 루티에레 보고관은 정부, 국회, 사법부, 한국 주재 유엔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들과 만났다.

루티에레 보고관은 내년에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rhew@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10/09 17: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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